2. 수자원공사의 상수도위탁계약의 현황
상수도 사업은 주요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 산업과 비교해보더라도 보편적 공급, 형평성 등 사회 공공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하다. 상수도 보급률로 보자면 전력 산업이 98~99%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는데 비해 전국 평균 90.7%에 머문다. 더욱이 군과 면 지
공기업의 투자별 종류
1. 직접투자기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차로 투자하여 만든 공기업을 직접투자기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행정기업과 규모가 큰 공사나 주식회사형 공기업들은 직접투자기관이 된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 철도청,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은 행정기업으로서의 직접
1960년대 말에 P. Drucker가 민간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부문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는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후 팽배하였던 낙관주의적인 복지국가사상과 행정국가관에 기틀을 둔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4. 공법별 원리 및 장단점
구분
원 리
장. 단점
역삼투법(RO)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해수에 삼투압 보다 높은 역삼투압을 가해 담수 추출.
·최근 실적이 많고, 조작이 용이하다.
·증발법보다 에너지 소비량 적다.
·막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해수 충분한 전처리가 필요하다.
정삼투법(FO)
반투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관리에 대한 권한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민간의 영역에게 이양하는 것을 대표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민영화는 비단 최근에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다. 민영화라는 개념이 가장 큰 이슈가 된 때는 이번의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에 들어서고부터 민영화
서 론
도시와 주변지역간에는 경제, 문화, 교육 뿐만 아니라 교통, 상·하수도, 주택, 위생, 공해, 편익시설 이용 등 제반생활분야에서 상호의존하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공간적 범위를 도시권이라 한다.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생활권이 도시의 행정
상수도는 수도권내 서울시를 비롯한 24개 지자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1979년 1단계 사업 완공후 4차례의 확장을 통하여 일최대 765.5만㎥/일의 시설이 완공되었으며, 220만㎥/일 용량의 5단계 사업은 2001년을 목표 연도로 1994년말 착공하여 1999년말에 완공되었다.
수원 한강(팔당댐)
시설용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공기업의 발생?성장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중심축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많은 공기업이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론이고, 기성 시가지의 도시적인 지역이 재개발에 의해 보다 도시적인 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도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의 도시적 개념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따라서 도시화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도시 거주자의 전국 인구에 대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때로는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한다. 한국의 서
3절. 상수도 민간위탁 실패사례
1. 정부정책 추진현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공급하던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01년 수도법을 개정하고 2005년 12월과 06년 6월에 걸쳐 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개방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특․광역